친환경 해양정책 키포인트 (보호방안, 대체소재, 지속가능)

해양은 생물 다양성과 기후 조절, 자원의 보고로서 인류에게 필수적인 환경 요소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가속화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는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해양정책이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해양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인간 활동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화시키는 정책 수립이 필수적 과제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보호방안’, ‘대체소재 개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의 주요 해양정책들을 살펴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양 보호방안: 제도적 프레임과 실행력

해양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명확하고 강력한 제도적 보호장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 방식은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지정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특정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 개발, 항로 운영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해양의 약 8.2%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30%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른바 ‘30x30’ 캠페인).

하지만 단순히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리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종이 위의 보호구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해양 보호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생태 모니터링 △지역 주민과의 협력 거버넌스 △실시간 위성 및 드론 기반 감시 시스템 등의 통합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플라스틱 투기 금지, 해양 폐기물 수거 의무화, 해양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환경세 도입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사전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각국은 이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해양은 국가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해양 보호는 국제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생물다양성협약(CBD), 최근 발효된 BBNJ(공해 생물다양성 보호 협정) 등은 각국이 지켜야 할 공통 규범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정책 조율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체소재 개발: 플라스틱을 넘어서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환경 위기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해양정책의 중요한 축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입니다. 최근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조류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전분 소재 포장재 등 다양한 대체소재가 연구 및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첫째, PLA(Polylactic Acid)와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옥수수 전분 등을 원료로 만들어 자연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PE, PP 소재에 비해 환경 잔존성이 훨씬 낮으며, 해양 투기 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높은 생산 비용과 한정된 물성(열 저항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술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소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빠르게 재배 가능하고, 탄소 흡수력도 뛰어나며, 비경작지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원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재나 식품 접촉 제품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폐기물 재활용 기반 순환 소재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원료 수준으로 되돌리는 화학적 리사이클 기술이나, 100% 재활용 PET를 활용한 섬유 생산기술 등은 해양 투기되는 플라스틱의 양 자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대체소재의 개발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정책적 지원과 소비자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R&D 지원,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대체소재가 시장에 안착하고 해양오염 저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 전략

친환경 해양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는 해양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해양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원칙입니다. 특히 어업, 관광, 해양에너지 산업은 해양을 기반으로 한 주요 산업으로, 이들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양 생태계와 경제 모두가 위협받게 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대규모 트롤 어업은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고, 혼획(bycatch)으로 인해 많은 비표적 어종이 폐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친환경 어구 사용 △어획 할당제(Quota) △금어기 및 금지구역 설정 △MSC 인증과 같은 지속가능 어업 인증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족 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해양 생물 다양성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양관광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선박 운항은 산호초 파괴와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생태관광(Ecotourism), 환경 교육 프로그램 연계, 탄소중립 여행 등의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양에너지 산업(예: 조력, 파력, 해상풍력)의 개발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시 해양 포유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소음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입니다. 정부는 해양 관련 산업에 대한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은 환경 리스크 평가를 도입하며, 시민은 책임 있는 소비와 여행을 통해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 해양정책은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해양 보호방안, 대체소재 개발, 지속가능한 이용은 각각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가 마주할 바다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게는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부터, 크게는 지역사회 해양캠페인 참여까지—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