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해양 오염, 기후 변화, 남획 등으로 인해 해양생물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제정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이에 부응한 입법 및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체계는 복잡하고 분산적이기 때문에 해양보호를 위해 활동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양생물 보호법을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국내 해양생물 보호 관련 법률 정리
우리나라에서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크게 네 가지 법률로 구성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 법률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보호생물의 지정과 관리, 해양생물의 서식처 보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서는 포획, 서식처 훼손, 이동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합니다. 현재 상괭이, 매부리바다거북, 해송 등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활동을 통해 영향을 받는 생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어획량 조절, 금어기·금지구역 설정, 혼획 방지 장비 의무화 등 실질적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법적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해양 생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 폐수, 해양 폐기물, 선박 배출물 등 다양한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관할하며, 멸종위기 해양생물도 포괄적으로 보호합니다. 해양포유류나 해양조류 중 일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불법포획 시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이나 특별관리해역에서는 추가적인 행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작동하므로, 실무자나 활동가들은 대상 생물과 지역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 해양생물 보호 협약 및 법률
해양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법률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약과 제도적 틀을 통해 해양생물 보호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의 협약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1982년에 채택된 가장 포괄적인 해양 관련 국제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해, 해양자원 이용과 보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각국은 EEZ 내 생물자원 보호 의무가 있으며, 공해에서도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며, 해양 포함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국가별 보전 전략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이 협약에 기반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x30 목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3. 런던협약 및 의정서는 해양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폐기물의 해양 투하를 금지하거나 허가제로 전환하여 생물 서식지 오염을 막고자 합니다. 이 협약은 특히 플라스틱, 중금속, 화학물질의 유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법적 기반이 됩니다.
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은 남극 주변 해역의 해양생물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이 협약은 어획량을 제한하고, 특정 해역을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하며, 남극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5. BBNJ 협약(공해 생물다양성 보호 협정)은 2023년 유엔에서 채택된 새로운 협정으로, 공해(High Seas) 영역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원 접근의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유전자원 공유,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제협약은 국내법보다 강제력은 약할 수 있지만, 각국의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이러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감시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 국내외 해양생물 보호 성공사례
법과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내외에서 해양생물 보호법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대표 사례들입니다.
1. 국내: 제주 연산호 보호구역 확대 제주도 서귀포 연안 일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연산호 불법 채취와 훼손이 줄었으며, 2019년부터는 수중 드론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이 함께 적용되어 법적 이중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 국내: 상괭이 보호 정책 서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혼획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괭이 보호 해역 지정, 혼획 저감 어구 보급, 대체 어업 지원금 제공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고, 상괭이 개체 수가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3. 국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남극) 2016년, CCAMLR 협약에 따라 지정된 로스해 보호구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으로, 약 155만㎢ 규모에 달합니다. 지정 이후, 남극 크릴의 무분별한 어획이 중단되었으며, 남극고래, 바다표범, 펭귄 등의 서식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제 협력이 실현된 대표적인 해양보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국제: 필리핀 아포섬 해양보호구역 필리핀의 아포섬은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된 이후 산호초 회복률이 급증했고, 다이빙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이 사례는 지역 주민 주도의 자율관리와 정부 정책이 결합된 성공적 해양보호 사례로, 세계적인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과 정책이 단지 문서상의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의 성패가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보호는 법률, 기술, 참여, 감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동가, 정책가, 일반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양생물 보호법은 단지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은 보호의 시작이며, 지금 우리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바다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알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