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은 인류에게 식량, 산소, 생태적 균형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산업화와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등의 영향으로 해양생태계는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해양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그 접근 방식은 지역별로 크게 다릅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는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해양 보호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 ‘NGO 및 시민단체의 참여도’, ‘국가별 대응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해양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해양보호구역(MPA) 확대 전략 비교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은 해양생물 다양성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수단입니다. 유럽연합(EU)은 이 제도의 선도적 지역으로, 회원국 전체가 공동 목표 아래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EU는 전체 해양의 약 12%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해양의 30% 보호’라는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EU 해양생물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EU의 MPA 정책은 단순한 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동 제한, 생물 모니터링, 지역 공동체 협력 등의 통합적 관리가 특징입니다. 특히 NATURA 2000 네트워크는 유럽 내 주요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유럽 최대의 보호구역 네트워크로, 해양 지역까지 확대되어 많은 해양종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도입과 확대에 있어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편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은 각국 내 해양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해양 면적 대비 비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전체 해양의 약 4~5% 수준이며, 보호구역 내 실질적 규제가 느슨하고 관리체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해양보호구역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설정되며, 지역 주민이나 어업 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럽은 ‘공동 관리(Co-Management)’ 원칙을 도입하여, 보호구역 내 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보호구역은 법적 효력과 실효성이 높으며, 사회적 수용성도 강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MPA 정책에 있어서 유럽은 공동체 기반의 실질적 관리와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아시아는 국가 주도의 지정에 머무르거나 실행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NGO와 시민단체의 참여도와 영향력
해양정책의 성패는 정부의 규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NGO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있을 때 정책은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환경 NGO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며, 정책 수립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ceana’, ‘WWF EU’, ‘Sea at Risk’ 등은 유럽 해양정책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정부의 법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대중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합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NGO를 위한 ‘시민사회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며, 정책 입안 과정에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은 환경 NGO와 정부 간 협업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어장 설정, 금어기 결정, 유전자원 보호 등에서 NGO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실행하며, 이는 높은 정책 신뢰도와 지역 기반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NGO의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은 환경 NGO 활동이 존재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는 시민사회 참여가 정치적으로 제한되며, NGO는 주로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거나 환경 교육, 모니터링 등의 부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해양환경 단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캠페인에 집중되거나 정부의 위탁 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부족합니다. 일부 단체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영향력 확대에 제약이 큽니다. 시민의 해양보호 인식 역시 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며, 체계적인 해양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NGO와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방식: 사전예방 vs 사후대응
정책 대응 방식에서도 유럽과 아시아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은 해양문제를 사전예방적(preventive)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생산자책임제(EPR),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세(PPT, Plastic Packaging Tax)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병행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양전략지침(2008/56/EC)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해양환경의 ‘양호한 생태적 상태(GES)’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염원 분석,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정책 평가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과학 기반의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아시아의 해양정책은 상대적으로 ‘사후 대응’ 중심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는 오염 확산, 비용 증가,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도 수거 중심 정책이 대부분이며,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시스템은 미흡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중장기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시책이나 예산 중심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우며, 정책 일관성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등은 점진적으로 과학 기반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럽 수준의 통합적 접근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과학기술 기반, 정부의 거버넌스 수준, 시민 인식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며, 향후 아시아 국가들이 해양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핵심 영역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해양정책 비교는 단순한 정책의 차이를 넘어, 환경을 바라보는 철학과 행정 시스템, 시민사회의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유럽은 과학적 근거, 공동체 참여,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을 통해 해양생물 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아시아는 점진적 개선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긍정적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에 맞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정책을 설계해 나간다면, 전 세계 해양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양 보호는 이제 세계 시민 모두의 공동 과제입니다.